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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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종 1 김해앤세계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원기 1 전상석 1 홍용표 1 이기문 1 조종만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10두1231 판결
  [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][미간행]
  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대집행법

2008년

2. 대법원 2008. 10. 23. 선고 2007다81193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04년

3. 대법원 2004. 10. 14. 선고 2002두424 판결
  [환지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][공2004.11.15.(214),1855]
   환지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

1993년

4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2누19651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1.1.(955),2827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